법령 고속국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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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속국도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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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1도180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공1982.2.15.(674),187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도40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집25(2)형,59;공1977.8.1.(565) 10179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형법